법령 군무원인사법시행령 제1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87년
1. 서울고법 1987. 11. 19. 선고 87나1637 제15민사부판결 : 확정
[손해배상(자)청구사건][하집1987(4),101] 손해배상청구사건 공무원수당규정 군무원인사법 군무원인사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|
|
로그인 |